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동종전과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