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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456 | 지방 | 2010-07-19

[사건번호]

조심2010지0456 (2010.07.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3.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건축물 전용면적 40.4758㎡, 대지 20.1298㎡,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매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취득비용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613,700원, 농어촌특별세 110,000원, 등록세 1,613,700원, 지방교육세 302,740원, 합계 3,640,14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1.15.(OOOO O OOOOOOOOOOOOO, OOO O OOO)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