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588 | 토초 | 1993-05-19
[사건번호]
국심1993서0588 (1993.05.1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3서0588 (1993.05.19)
토지초과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