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3% 로 매우 높고, 음주 운전 중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