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8.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0.262%로서 매우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