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016고단3527』사건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21:25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안방 창문의 방범창살 3개를 절단한 후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옆 액세서리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반지 3개, 팔찌 3개, 목걸이 3개, 귀걸이 2개, 현금 2만원, 2달러 지폐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4536』사건

2. 특수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 13:30경 의정부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휴대한 채, 안방 유리 창문을 드라이버로 깬 후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 작은 방의 방범창살을 파이프 커터기로 자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과 작은방 장롱을 뒤지는 등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특수주거침입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징역형) 특수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유무죄 공소사실 (2016고단4536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1.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