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노992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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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노99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 1,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단 19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의 설시를 일단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범죄사실 앞에 “ 피고인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