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입차주인 피고는 2017. 12. 28.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비를 월 33만 원으로 정하여 지입계약(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한 이래, 위 지입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다.

나. 원고가 위 지입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10. 1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2019. 8.경까지 피고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수탁관리비는 합계 11,241,101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입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17.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입계약이 해지로 인해 위 자동자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때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약정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11,241,101원 및 2019. 9. 1.부터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일까지 월 33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입계약서의 자신의 명의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