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5.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9. 01: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이 부분은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