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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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4. 11.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0㎡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2014. 12. 26.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분양신청기간(2013. 6. 7.부터 2013. 8. 26.까지) 내인 2013. 8.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2015. 3. 2.경 위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라.
분양신청 등과 관련된 원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제43조 (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