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07 2017고단459

beta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18:0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여관 지하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D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말경 18: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0 만 원 = 1회 투입분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