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후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더라도 그 합의해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제3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참조). 2. 원심은, (1) ① 원고가 B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의 이 사건 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등의 보전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8. 1. 11.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가장으로 체결하고, 2008. 2. 11. C에게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2011. 4. 14. C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위 압류에 따라 2011. 4. 15. 위 가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는 ‘2012...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