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1. 14. 14:2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동부면 율포1길 8-1 앞 도로에서 거제시 동부면 오망천교 앞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