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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노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1 행의 ‘ 그 무렵부터 2017. 9. 7.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 3 면 제 2 행의 ‘ 제 2호’ 부분을 ‘ 제 1호’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