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28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143,210원 및 그 중 223,827,380원에 대하여 2012. 11. 29.부 터 2012. 1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143,210원 및 그 중 223,827,380원에 대하여 2012. 11. 29.부 터 2012. 11. 3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