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0.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