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048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주문 제1항과 같이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4. 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주문 제1항과 같이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