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5m로 짧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주차장 안에서 차를 이동하여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조경관련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회사에서 일하며 노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