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조 후문에 의하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고의로 범한 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형법 제63조에 따라 실효되는 것이고, 원심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를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선고에 관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선고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