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4,165,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0. 6. 14.부터 2019. 6. 29.까지, 선정자 D는 2009. 10. 1.부터 2019. 6. 20.까지, 선정자 E은 2015. 4. 13.부터 2019. 6. 29.까지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주식회사 B로부터, 원고(선정당사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64,165,603원이고, 선정자 D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34,198,654원이고, 선정자 E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12,189,660원이다.

다. 주식회사 B는 2019. 7.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23),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

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4,165,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D에게 34,198,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E에게 12,18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