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물류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쌀(10kg) 3포대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찹쌀(1kg) 2포대를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창고나 밭 등에 침입하여 채소 등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현장검증 및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현장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선고함) 침입절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8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 E, F의 처벌불원(증거 75면 참조), 피고인과 친오빠(G)가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동종 전과 1회(2016. 6. 9. 건조물침입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