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