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도로부지 측량 현장에서, 고양시청 도로정책과 공무원 D, 이웃 주민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평소 토지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피해자 F를 가리켜 “저 새끼는 땅주인도 아닌데 왜 온 거냐 저 새끼는 머슴놈의 새끼인데 여기 뭐하러 왔느냐 야 새끼야! 네 땅 주인 오라 그래라! 야 개새끼야! 너 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