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위 21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진시 C 일원 D 현장식당 위탁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사업’이라고 한다

) 관련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이라고 할지라도, 위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는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며, 손실부담의 비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청산금으로 원고에게 11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0원 × 1/2 지분) 미사용한 투자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사업을 동업하되, 원고는 초기 투자금으로 200,000,000원을 출자하고, 피고는 위 현장식당 운영에 필요한 추가 납입금, 설비, 식재료 등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위 21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피고도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사업에 대한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송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