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6. 3. 16:06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에 있는 농협에서부터 같은 면 송정리 서남부채소조합 입구까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 대한 기기측정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1%로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의 체내 누적 성분으로 인하여 혈액감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다소 높게 나왔을 여지도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