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예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예화건설’이라 한다)는 2009. 12. 28.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2억 7,500만 원, 보증기한 2010. 6. 28.까지(이후 2012. 6. 29.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예화건설에게 2012. 2.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5. 10. 하나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12,267,148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중 211,833,372원을 회수한 사실, 원고는 예화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02764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9. “예화건설은 원고에게 625,034,111원 및 그 중 600,383,7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2013.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예화건설은 2010. 11. 5. 피고와 사이에 “예화건설의 피고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등 채권액을 16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는 2011. 11. 8. 5억 원, 2010. 11. 30. 2억 원, 2010. 12. 15. 1억 원, 2011. 2. 28. 8억 원을 각 지급하되 2010. 11. 30., 2010. 12. 15. 및 2011. 2. 28. 지급할 합계 11억 원의 채권 담보를 위해 예화건설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A 대 1,580㎡(이하 ‘이 사건 A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예화건설은 피고로부터 2010. 11. 8.까지 위 5억 원을 받고 위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신청을 의뢰한 다음 서울남부지방법원 B 사건의 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판결에 기초하여 2015. 7. 24. 예화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