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치마와 팬티를 잡아 내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마이크를 집어던져 피해자 G,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추행 및 폭행 당시의 상황, 경위,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H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목격자 입장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추행 및 폭행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마이크를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도 함께 진술하고 있는데,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G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증거기록 제 18, 19 쪽) 및 원심법원의 검증 결과( 공판기록 제 67 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이 착용하고 있던 스커트는 허리 부분이 신축성 있는 고무 소재의 밴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 도 피해자들의 진술( 잡아 내리면 쉽게 엉덩이가 노출될 수 있다) 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