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 14.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 직원 D, E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의료기기 판매촉진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4. 1. 16. 2013고단1378호 사건에서 원고의 위 행위를 의료법위반죄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2억 원 추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7. 3. 3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게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의료인이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의 경위, 동기,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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