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67조 제 2 항 제 2호가 정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 요양 급여를 받게 한 자 ’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장기 요양 급여비용’ 을 받은 장기 요양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적용 법조를 ‘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1호’,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제 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 요양 급여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