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W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소년 법상 소년이었을 때 발생한 것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