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8회(실형 5회, 집행유예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2014. 5. 19.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범행현장을 둘러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J,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경우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