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의 남편인 C과 알게 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C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D 명의의 계좌(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 및 조치원농업협동조합)에서 C 명의 계좌로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약 5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C으로부터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1억 7,165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C은 2017. 9. 21. “원고와 2016. 4.경부터 2017. 7. 20.경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이 법원 2017고단3650호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 30. C에 대하여 합계 징역 1년 1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이 이 법원 2018노42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9. 12.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8도1508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 17. 상고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C이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자 2017. 11. 10.경 원고에게 C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번복, 추가 사건 미고소, 언론 미제보” 등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2017. 11. 17.까지, 나머지 2억 원은 2017. 11. 27.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3,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약정금 3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나머지 2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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