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의지를 뚜렷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 당뇨병과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을 단 1회 투약한 행위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징역 10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영역 해당}가 징역 1년에서 3년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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