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9. 8. 15:5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남부역 앞길에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보행자 횡단보도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를 단속하자, 이에 항의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경찰관 사진

1. B지구대근무일지(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