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 A은 2014. 6. 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에 있는 교차로 주변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가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공사현장 앞 도로 건너편 보도(步道, 이하 ‘이 사건 보도’)의 신호등 조작단자함 옆에서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위 원고는 한참 후 가까스로 일어나 자전거를 끌고 다시 출발하였으나 인근에서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원고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타박상, 경막상 출혈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인지기능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은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 보도를 포함한 주변 교차로의 관리자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였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처와 아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회사가 왕복 4차로 차도 중 2개 차로를 막고 공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보도로 내려오다가, 피고 회사가 위 보도 위에 합판으로 설치한 덮개(이하 ‘이 사건 덮개’)를 지나는 순간 덮개가 튀어 오르면서 그 반동으로 균형을 잃고 그로부터 약 6m 떨어진 신호등 조작단자함 부분으로 자전거와 함께 떨어지게 된 것이다.

즉 이 사건 사고는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하면서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성을 결여한 덮개를 설치한 피고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 점유를 방치하고 보도 위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