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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노11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이 2017. 6.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