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3면 표 안 제9행의 “장관”을 “잠관”으로 고친다.
제4면 표 안 제2행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에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9면 제7행의 “앞서 든 각 증거” 다음에 “, 을 제17, 27, 31 내지 40, 46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9면 밑에서부터 제4~5행의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볼 것은 아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축사 건축이 당연히 허가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신청지를 농경지 그 자체로 보전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판단된다.』 제12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서 허가 받은 다른 축사가 있는데도 이 사건 신청만 불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변 축사와 이 사건 신청지가 입지조건, 토지 이용실태, 경관보호의 필요성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당진시 S 돈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