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308 | 심판청구 | 2015-11-27
서울세관-조심-2013-308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APTA 특혜관세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심판청구
원산지
2015-11-27
서울세관
△△세관장이 2013.7.31. 및 2013.9.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1.8.17.～2013.3.12.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경유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외 19건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및 OOO 서류 등을 제출하고「관세법」제73조 및「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년 5월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수출국인 OOO에서 APTA 비참가국인 OOO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음에도「관세법」제229조 및「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APTA원산지확인기준” 또는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물품이 APTA 제8조의 원산지 규정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7.31. 및 2013.9.9. AP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APTA 부속서Ⅱ 제5조(직접운송) 나항은 “환적 또는 일시 보관여부에 관계 없이 하나 또는 그 이사의 비참가 중계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 참가국으로부터 수입참가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①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통과를 위한 반입은 정당하다” 등의 규정을 두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APTA원산지확인기준은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APTA는 의도적으로 직접운송의 요건에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포함하고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임에도 그보다 하위규범에 속하는 APTA원산지증명운영절차나 APTA원산지확인기준으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물품의 경우, 그 수출자가 OOO이나 OOO에 소재하고 있어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OOO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므로 이는 직접운송요건에 해당하는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OOO을 경유한 것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상 운송경로 및 OOO의 수출신고필증상 내용에 비추어 경유국인 OOO에서 쟁점물품은 OOO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않았으며, OOO에서 하역과 재선적 이외에는 어떤 작업도 행하지 않은 사실이 OOO에서 OOO으로의 선하증권상 기재내용 및 OOO에서 우리나라의 OOO으로의 선하증권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물품은 APTA상 직접운송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OOO과 OOO에는 통과선하증권의 발급권자인 복합운송인이 존재하지 않아 통과선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실정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단지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우리나라 등 6개국은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간 지속적인 무역확대과정을 통한 각국의 경제개발 촉진 및 국제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2006.9.1. APTA[조약 제1802호]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9812호) 제4조에 따라 양허한 품목이 APTA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고, APTA 제8조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면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해 주는 특혜대우를 받게 된다.「관세법」제229조 제3항에서는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10.26. APTA 참가국들은 각료선언을 통해 ‘APTA원산지증명운영절차’를 합의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국내법으로 즉시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1.8.4.「관세법」제229조 제3항에 근거하여 ‘APTA원산지확인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APTA 제8조에서는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인 ‘APTA 부속서Ⅱ APTA 원산지 규칙’(이하 “APTA 부속서Ⅱ”라 한다)에 열거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APTA 부속서Ⅱ 제5조에서는 협정세율 적용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PTA원산지확인기준 제8조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면서,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운송간주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인 ①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선하증권, ② 수출참가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③ 송품장 원본, ④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임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를 수입참가국 세관에 모두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APTA원산지확인기준이 시행된 2011.8.4. 부터는 원산지에서 생산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때에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직접운송간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으로서 통과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APTA원산지증명운영절차 및 APTA원산지 확인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과선하증권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2011.8.4. 이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은 직접운송원칙 입증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과선하증권은 송하인이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서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하는 바, 통과선하증권에 기재된 출발국과 도착국(경유국 포함) 및 화물은 송하인과 운송인의 계약에 의한 법률적 효력을 지녀 송하인이 임의로 추가가공 또는 원산지세탁을 할 수 없게 한다. 청구법인은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로 OOO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PTA나 APTA원산지확인기준 그 어디에도 OOO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OOO은 OOO에서 OOO으로 내륙 운송되었을 때 해당 차량에 대해 발급되는 적재화물 목록으로서 단지 OOO 물품이 OOO으로 반입되었음을 나타낼 뿐, OOO 내에서 소비 또는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담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유지인 OOO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운송과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여전히 원산지 세탁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APTA 특혜관세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2011.8.17.～2013.3.12. 쟁점물품을 OOO을 경유하여 수입신고번호 OOO외 19건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및 OOO 서류 등을 제출하고「관세법」제73조 및 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6월 쟁점물품 원산지에 대하여 관세 조사를 실시한 바, 기획재정부의 ‘APTA 원산지 확인 기준’ 제8조에서 정하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청구법인이 미제출하자 2013.7.31. 및 2013.9.9. 제8조, APTA 부속서Ⅱ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간 지속적인 무역확대과정을 통한 각국의 경제개발 촉진 및 국제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2006.9.1. APTA를 체결하였다. APTA에는 회원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이 비회원국을 경유하여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 확인을 위해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APTA원산지증명운영절차 제9조에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동 운영절차 내용을 국내 관련 법령 등에 입법화하지 않다가, 2011.8.4. APTA원산지확인기준이라는 규칙을 제정하여 제8조 제3항에 “제3국 경유 수입물품의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입법화하였다. 처분청은 2006.9.1. APTA협정 시행, 2007.10.26 APTA원산지 증명운영절차를 제정, 2011.8.4. APTA원산지확인기준 제정과 관계없이 2006.9.1.부터 2013.7.31.까지 OOO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OOO 등의 서류 등을 제출받아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오다가 2011.8.4. 제정된 APTA원산지확인기준에서 통과선하증권이 있어야 협정관세가 적용된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관세청의 2013.7.5.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지침 안내’ 공문에 따라 2011.8.4.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통과선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협정세율를 전부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경정․고지처분하였다. (3) 처분청OOO에서는 “OOO에서 선적된 OOO물품의 APTA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APTA 원산지증명서의 4번 항목에 운송수단과 경로가 기재되었고, OOO에서 OOO을 거쳐 한국으로 운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B/L을 제출하더라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른 직접운송 여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OOO에서 선적된 OOO 물품에 대해서는 OOO경유를 나타내는 OOO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OOO지부에 안내한 바 있다. 관세청의 민원질의 회신OOO을 보면 “통과선하증권만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환적 또는 일시장치를 확인한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반출입허가서 등 운송서류도 단순 경유사실 입증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참조)”고 한 바 있다. (4) 기획재정부OOO는 “OOO에서 생산된 물품이 OOO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요건의 충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 다만,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예 :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복합운송장과 같은 보충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통과선하증권 외에 복합운송장과 같이 물품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단일의 운송인 책임으로 복수의 운송인에 의해 수행되는 복합운송장도 제3국 경유 수입물품의 직접운송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로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1.8.4.「관세법」제229조 제3항에 근거한 APTA원산지확인기준이 제정되었고, 동 확인 기준 제8조 제3항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트럭․선박, 트럭․항공기와 같이 수출참가국에서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복합운송장을 제출하면 직접운송요건에 충족되어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나 전운송구간이 기재된 복합운송장이 아닌 제3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을 제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직접운송요건에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PTA 협정세율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선하증권만이 직접운송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다’라는 민원질의 회신, OOO을 직접 지칭하여 수입신고시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지침 및 FTA 가이드북 등을 통해 APTA의 시행일인 2006.9.1.부터 이 건 처분시점인 2013.7.31.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AP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하여 OOO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의 제정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종전 처분청의 안내 등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APTA원산지확인기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함에 있어 OOO이 아닌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