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변경 전 매매계약에 의하면, 잔금 지급시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5조),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위 제5조의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제6조). 특약사항

3. 매수인의 의무 5) 매수인은 공장 매입 즉시 매도인(A)이 정상적인 제조 및 유통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매수인은 A에 기계기구 및 부동산을 회생기간인 10년 동안 임대하고, A의 사용에 따라 재임대 또는 추가시설물 증축 등에 동의한다.

* 임대계약서는 별도로 상호 조율 하에 작성한다. 라.

이후 A은 피고와 변경 전 매매계약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기구를 합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매매목적물로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덧붙이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일부 변경한 다음 2012. 10. 11. 회생법원으로부터 매매계약 변경허가결정을 받았다

(매매대금 등 나머지 조건은 변경 전 매매계약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변경된 후의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A에 2012. 9. 19.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0. 12. 잔금 중 2,554,313,49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10. 12. 접수 제40924호로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