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5. 22:00경 부산 금정구 B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