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500만 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단동시 동강항 선적 E 어선(30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물품을 관리하고 어구 투ㆍ양망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어선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며 선장을 보좌하는 기관사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5. 2. 14: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원 4명을 탑승시키고,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2013. 5. 4. 22:00경 대한민국 영해 지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9.5마일 해점(영해 2.5마일 침범)에서 그물을 투망한 후, 24:00경까지 2시간 가량 그물을 양망하여 새우 등 잡어 15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8.까지 총 3회에 걸쳐 인근에서 그물을 이용하여 새우 등 잡어 총 5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검거경위서, 나포상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