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2015고합516』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왼쪽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23:10경 대구 동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소개소 사무실에 이르러, 가스통을 밟고 2층 소개소 베란다로 올라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소장실 책상 위의 책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과 그곳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 동전 10만 원 등 합계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5. 31. 23:10경 대구 동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금품을 절취한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소장실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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