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중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