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명의로 원고를 고용하였던 것으로 실질적인 사용자는 C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듯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쟁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70,7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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