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원고는 2013. 4. 19.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광주 북구 우치로 67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25. A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나주시 사도면 다남로 107 소재 남부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남부환경개발’이라 한다)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한국석유관리원은 같은 날 위 A 차량과 그곳에 있던 원고 소유의 B 홈로리 차량에서 각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은 B 홈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용 경유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6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으로 판명하고 2016. 3. 3.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남부환경개발에 임대한 차량으로서 A 이동식 탱크로리를 이용해 남부환경개발에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남부환경개발은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이 사건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남부환경개발의 직원이 실수로 이 사건 차량의 격실 밸브를 닫지 않고 열어놔 혼유가 발생한 것이지 원고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는바,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소유로서 소방서에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