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5 2015가단35242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소외 파주시가 2014. 9. 30.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제3277호로 공탁한 공탁금 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소외 파주시가 2014. 9. 30.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제3277호로 공탁한 공탁금 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