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01: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2000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2018년)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01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고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위험성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64%로 음주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