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당심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G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심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배상신청인은 편취금 50만 원과 왕복 교통비 10만 원을 합한 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고,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 함은 사기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바, 당심배상신청인이 구하는 편취금 5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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