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 4. 원고에게 원고의 종업원이 2014. 9. 19. 위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풍기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흥접객원에게 풍기문란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흥접객원의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않은 점, 형사사건에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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