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C, K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폭력성 범죄를 범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 범죄를 반복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은 이 사건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